필자의《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는 1988년 열음사에서 출간되었고, 다음해 영어본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하고 미국의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배포를 맡았다. 이 책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이른바 제5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고도산업화 시기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을 섬유, 금속,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부문의 노동조합운동을 경험적 자료로 삼아 분석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두 수준에서의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즉, 한편으로 한국의 국가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하였는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이에 대응하였으며, 그러한 제약하에서 어떻게 운동을 펴나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양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노동운동간의 관계를, 보다 넓게는 유신체제의 성립과 해체의 과정을 보려고 시도했다.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국가라는 조건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운동을 권위주의체제의 축도(microcosm)로서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연구에서 예컨대 코포라티즘(corporatism)과 같은 노동운동과 관련된 이론들뿐만 아니라, 후발산업화나 근대화의 문제,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의 작동원리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사용하였다. 뒤에 필자가 한국의 역사와 정치를 보는 데 틀이 되는 기본 발상들이 이 연구를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이래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래 전부터 이 책은 절판되고 말아 수년 전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노동운동 관계자들 사이에서 재판(再版)이 나왔으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필자 역시 재판을 내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일에 얽매어 이 책의 재판을 적극 추진 할 수 없었다. 그 동안 나 자신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를 뒷전으로 밀어두다시피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나 현대정치사와 같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글을 써왔다. 그러던 필자에게 다시 노동문제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했던 사건이 지난해 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뒤이은 금년 1월 노동자총파업이었다.

필자의《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가 다루었던 1960년 초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 이래로 노동운동은 격세지감이 있을 정도로 크게 변화하였다. 1980년이래 지난 17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사회는 거의 다른 사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성장한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한국국가의 규모와 능력도 커졌고, 증산층도 커졌으며, 한국의 기업도 켜졌고, 한국의 시민사회도 크게 성장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변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아무리 커지고 변했다 하더라도 특징적인 것이 변화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국가·기업·노동의 기본관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현상적인 변화는 쉽게 감지되지만 관계의 구조는 대단히 느리게 변화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책이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했던 궤적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가운데 국가·기업·노동 관계의 형성기의 노동운동을 주형(鑄型)했던 기본틀과, 그 속에서 형성되었던 노동운동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필자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이러한 노동운동과 현재 노동운동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민주화시기의 노동운동을 다룬 세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세 편의 논문은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 문제: 1987-1992", "민주주의 이행하에서의 한국 노동운동", "1997년 '1월 총파업'과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전망"등이다.

총파업 이후 힘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된 시점에서, 정부, 정당, 기업, 노동세력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1997년 3월 현재의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노동법에 힘입어 민주노총은 합법화되었고, 그 결과 해방 후나 4·19 이후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한국 노동운동 사상 처음으로 전국 수준의 정상(頂上) 노동조합(peak association)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을 활용하여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뭇 궁금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대표체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은 대단히 낮다. 이러한 낮은 제도화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임에 분명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민주화된 오늘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정치의 수준, 정치에 대표체계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허약함이다. 그 동안 노동운동이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정치영역에서 조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당의 형태로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군부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곧바로 뒤이은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구질서의 긴 해체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질서의 해체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아직 민주주의 공고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이행에 뒤이어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지난 1월 총파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노동운동은 구질서하에서 형성되었던 노사관계의 틀을 변화시키고 보수적인 엘리트연합을 해체시키는 정치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데 큰 힘을 발휘할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이 양자간의 괴리는 큰 것이다. 이 책이 이와 같은 괴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며, 노동운동을 허약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힘들은 무엇인가 하는, 앞으로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외과에서 필자의 지도 하에 한국 노동문제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박동 군의 노고가 매우 컸다. 그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재판은 나남출판 조상호 사장의 배려가 아니었던들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난해《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의 상재에 이어 필자는 다시 큰 빚을 진 셈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조 사장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안암동 연구실에서

1997년 9월

최 장 집